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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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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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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개관

대분류 감염병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감염병의 의의 감염병의 개념 및 주요증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예방

대분류 감염병 예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의 감염병 예방 방법 일상샐활·해외여행 시 예방방법,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의 감염병 예방활동 감염병 예방 활동, 소독·검역·감시, 교육·홍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검역법」

감염병 신고 및 치료·관리

대분류 감염병 신고 및 치료·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감염병 신고 및 보고 감염병 신고, 감염병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감염병 환자 등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역법」, 「검역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보호규칙」, 「선원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주세법」, 「혈액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감염병 관리 및 조사 감염병 관리, 감염병 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대분류 감염병 피해보상·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받기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감염병 관리 시설 피해보상 받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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