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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려라 하니

2017.07.17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회원은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당관청은 문화체육부가 되는지, 재산출연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7.1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비영리 사단법인의 출연재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각각의 부처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2&cciNo=2&cnpClsNo=1

그 밖에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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