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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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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안건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01. 3. 31 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 을설

ㆍ 해당 법인의 지부가 별도의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법인형태로 설치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관련단체의 활동범위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서울특별시,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s://ahalaw.moleg.go.kr/index.jsp)>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안건명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질의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s://ahalaw.moleg.go.kr/index.js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초님
    2021.01.19
       댓글
    비영리법인 등록기관과 주무관청이 다를 경우 정관변경허가 등은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 궁금
    2020.08.12
       댓글
    컴퓨터기술 관련 인력 양성 교육, 기술 표준화, 컴퓨터 기기 유통, 임대 등의 업무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지부를 타 시도에 두는 경우
    2. 경기도내에만 주된사무소, 지부를 두는 경우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소관하는 부서는 어디로 봐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포도뀨
    2020.04.06
       댓글
    사단법인은 변경등기를 하게되면 변경등기 이후 10일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무관청 보고시 신청내역으로도 보고가 가능한지, 등기 완료 된 상태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하누리
    2020.02.20
       댓글
    매니페스365캠페인 을 8년째 진행해온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매니페스토 를 사회 모든 분야(개인, 정치인의 약속/공약, 지역, 산업별, 대기업 주민약속 등)에서 소통하고 약속하고 지키자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처로 해야 하나요?
  • 카라
    2019.08.12
       댓글
    지역내 주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이나 각종 정책들에 대한 연구릉 위한 비영리사단법인 (가칭:남구미래발전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궁급합니다
  • 시민참여
    2019.04.29
       댓글
    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참여연구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15년의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번 기회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법인 설립&승인절차와 비영리민간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대전인데..주무관청은 어디인지도...어렵네요..
  • 기리
    2019.03.13
       댓글
    76년도에 등기된 시장 번영회(시장 건물 소유자) 입니다.

    83년도까지 이사 등록변경은 하였고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납세는 번영회가 상가소유주 관리하며 성실히 해왔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장 매도건이 있어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등록을 새로 하려니,
    관할 도청은 주무관청이 아니라하고(시장은 중기청이 한다는 입장),
    중기청은 처음 허가낸 관청이 주무관청이라고 합니다.

    곤란한 것은 처음 허가낸 문서가 도청에도 없고, 번영회에도 없으며,
    법원에 등기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어디가 주무관청이 되어 처리해야하는지요?
  • 실버취업
    2019.01.02
       댓글
    질의 : 사)대한노인회 라는곳은 공익 법인, 공공법인 중 해당되는것이 있나요?
    몇년전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공익법인 또는 공공 법인 일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사실여부만 본다면 둘다 해당이 안되는게 아닌가 싶기도해서요. 최초 설립당시에는 일반 사단법인으로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몇십년후에 관련법이 생겼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가지 복지부 위탁사업을 운영중이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도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곳만 해당되는듯 싶어서요.
    대한노인회는 어떤법인에 해당되나요? 1번 : 공공법인, 2번 공익법인, 3번 그냥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
  • IHP
    2018.11.05
       댓글
    소재지인 서울에서 청소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부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청소년 사단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이 여성가족부이나 설립 인허가를 소재지인 서울시에 위임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렇다면 청소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때 서울시의 비영리 법인 설립 지침을 따르면 되는것인지요?

    2. 사단법인의 이사를 선임 할 때에 해외에 거주중이나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를 선임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서울시 지침에는 임원의 선임제한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가 청소년육성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어서 입니다.)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명칭을 확인한 바, 주식회에는 이미 동일 명칭이 있으나 사단법인에는 동일 명칭이 없을 경우에 사단법인으로 상호명칭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4. 사단법인 명칭을 한글이 아닌 영문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 dearlovely
    2018.03.14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발기인으로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확인한 바로는,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즉, 1. 성명 및 생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없음),
    2.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본국증명서면
    3. 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4. 발기인이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기명,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바, 서명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서명 확인서'(영사가 공증) 등
    증명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한 영사의 공증, 번역 등이 추가로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외국법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의 설립 및 인감을 증명하는 본국서면을 추가로 받으면 되는 걸까요?

    2. 비거주 외국인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확인한 바로는,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가 필요한데,
    즉, 1. 성명 및 생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없음),
    2.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본국증명서면
    3. 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4. 취임승낙서 상 서명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서명 확인서'(영사가 공증) 등
    증명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한 영사의 공증, 번역 등이 추가로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3. 비영리 사단법인의 발기인, 이사, 임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발기인과 이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이사가 등기임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만일 다수의 이사가 있어,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1인이고 나머지를 비 상임이사로 둔다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되는 임원은 1인인지, 다수의 임원 모두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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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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