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설립준비 > 설립준비 (사용자의견)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법령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비영리 사단법인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2020.02.06

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법인의 사무실 집기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재산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1) 해당 현금에 대한 재산출연승낙서 뿐 아니라
사무실 집기에 대한 재산출연승낙서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회원이 없는 경우
1) 설립이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몇 명 정도의 회원이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45페이지 재정적 기초 부분을 보면,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 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2.0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사단법인』(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2&cciNo=1&cnpClsNo=1)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인설립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헷갈립니다

2019.07.26

창립총회에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럼 사원수와 발기인수가 같은 경우 발기인총회를 거쳐 창립총회 때 임원을 선임을 하게되고, 이 때 발기인(사원)이 전원이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원 없이 임원만 존재해도 상관없을까요??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3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사단법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4&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발기인(사원) 전원의 이사 선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이나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736)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환가능

2019.06.17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조합원 200명 이상인 협동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전환설립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불가능할 경우 현 협동조합을 해산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6.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105조의2제1항).

다만, 일반 협동조합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4&cnpClsNo=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반 협동조합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4)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총회유효시점

2019.02.12

(연초에 있을) 정기총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1년 사업을 검토받아야 하는데, 벌써 2월 중순이라 시간을 더 지체하기 어려운데요.

발기인총회를 갖은 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인허가 공문만 받자마자 바로 정기총회를 열어도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에의 등기가 완료 후 정기총회를 열 수 있는 것인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민법」 제69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1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원누구냐너는

2019.02.08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로, 정관상 임원을 규정하는 단계입니다.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종류를 규정한 뒤, 인원에 대해 정리중인데요.
의장에 해당하는 회장, 부회장, 5인 이상의 이사,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이니 임원은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직으로 했고요.
문제는 외부인력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의 규정을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도 괜찮을지요?
구성 : 이사회 임원이었던 회원의 경우, 당연직으로 자동위촉
관련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인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다수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비상임직
자격 및 직무 : 반기별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전문적 소견 및 의견 개진
중요한 사안발생시, 운영위원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의결권, 표결권은 없음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0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며(「민법」 제40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2019.01.30

지자체에서 도서관 법인설립을 할려고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해야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31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민법」 제39조).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ccfNo=1&cciNo=2&cnpClsNo=3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

2019.01.16

사단법인 설립 시 사무국 직원(4대보험 가입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1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그 밖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에 관한 문의사항은 주무관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주민균든 법인세

2018.08.23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가없는데, 이번에 주민균등 법인세를 납부하고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비과세가 될 수 없나요? 작은 도서관은 민관이 협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처럼 생각해서 주민 균등 법인세를 부과되지 않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납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8.23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4조제1호 및 제152조제2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612)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럼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2017.05.22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 안과수술장비를 사용하는 의사들이 모여 포럼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포럼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포럼의 운영비용은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로부터, 그리고 포럼에 소속된 각 의사의 의원으로부터 지원될 것입니다.
또한, 포럼에서는 해당 의료기기를 활용한 수술방법이 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 때, 해당 포럼을 설립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5.22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은 ① 설립준비(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관 및 창립총회 개최 등) ② 설립허가, ③ 설립등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는 각 주무관청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2&cciNo=2&cnpClsNo=1

다만, 주무관청의 소관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실무상 해당 비영리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무부처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2017.04.13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입니다.
대전에 지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하려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4.14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분사무소 설치 및 등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5&cciNo=2&cnpClsNo=3

비영리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립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무부처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 3 다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