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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행정심판: 피청구인의 재결의 불복

    조회수: 10938건   추천수: 2786건

  • 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청구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기속력
    ☞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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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행정심판 > 행정심판절차 > 심리의 종료 > 재결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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