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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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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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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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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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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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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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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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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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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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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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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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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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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우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운임·요율 및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객을 태울 때에는 택시 승차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 개시 등 
운송 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본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단서).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수송시설의 확인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위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운임·요율의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의 운임·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할 때에는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합니다. 기준속도를 정해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5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운송약관의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운송약관을 정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사업의 종류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송개시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개시를 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개시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자동차등록증 사본(신고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승객 태우기 택시 승차대 택시 승차대란 택시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6)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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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승객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태워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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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증 게시 등 택시 안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택시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2)가)]※ 택시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차량구입 등-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임의 외부표시 등 관할관청은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제1항).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택시요금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운임인상 등으로 택시요금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간 정액운임제 또는 시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기에 의하지 않고 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 단서).※ 개인택시부제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항).
개인택시부제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관할관청은 경형·소형·고급형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2항·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2항·제3항).개인택시부제는 시·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부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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