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암환자에 대한 지원 > 말기암환자 지원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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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암 예방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암 예방하기	암의 예방	「암관리법」
암검진 받기	암검진, 암검진 받기, 암검진 비용 지원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대분류 암환자 의료비 등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료비 지원	보건소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가암환자 지원	재가암환자 지원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규칙」
말기암환자 지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완화의료기관 이용하기	「암관리법」
그 밖의 지원	생활비 등 지원, 간병휴직 등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법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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