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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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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대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절차, 보호기준, 이의신청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남한사회로의 편입

대분류 남한사회로의 편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남한사회로의 편입 사회적응, 가족관계등록 등, 이혼에 관한 특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정착금 등의 지급 정착금, 가산금, 장려금, 보로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지원

대분류 주거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거지원 주택알선,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거주지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취업지원

대분류 취업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취업지원 취업지원, 취업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격인정 등 자격인정, 공무원 특별임용, 군인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영농 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업 지원 생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지원

대분류 교육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육지원 학비 등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력인정 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회보장

대분류 사회보장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의료보호 의료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특례 국민연금 특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그 밖의 지원

대분류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법률지원 법률구조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령」
적응지원 정착도우미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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