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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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한부모가족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부모가족 개념	한부모가족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

대분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소득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대분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제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자금 대여,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인감증명법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공증인 수수료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주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지원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 「법률구조법」
상담 및 정서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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