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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② 해당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④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피해금 환급-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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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본문).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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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의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체신관서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피해구제신청서 등의 제출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전단).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후단).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기한 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전단).

금융회사의 서류 추가 제출 통지를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한 피해구제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전단).

금융회사는 14일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후단).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지급정지의 요청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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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통지 및 공시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통지 및 공시(14일 이상)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정보제공을 한 경우만 해당)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본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질권(質權)의 설정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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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의 요청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質權)이 설정된 경우

지급정지 된 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시 제출서류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사본

지급정지요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사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채권소멸절치 개시 공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채권소멸절치 개시 통지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피해금 환급-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는 없나요?

Q.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라도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위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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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명의인의 이의제기 신청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신청서 등의 제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이의제기 사실의 통지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