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배배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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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경에 문자로 날라온 주류회사라는 곳에 계좌대여라고 하여서 돈이 급하여 농협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서 벌금100만원과 기존에 있던 계좌정지를 물론 새로운계좌 개설을 3년간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그마하게 핸드폰대리점을 운영중이라 통신사에서 입급을 받으려면 제 명이의 통장이 필요한데 이거 무조건 3년이 지나야 계좌개설을 할수 있는건가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은 물론 여러가지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0.0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계좌개설제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정암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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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현재보이스피싱 통장지급정지가 된상태인거같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하셨구 사고싱고계좌라고 문자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가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대출이급하여 진행상황도중 부결이많아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반포기 상태였는데 광고문자가 왔습니다 개인돈 대출이라며 제필요한금액까지도 해준다고 말입니다. 연락했습니다 먼저 필요서류 등본,원초본,통장앞면사본,신분증사본,졸업증명서 대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서류 준비해달라 하더군요 너무나도 당연한 서류이기에 준비를해서 보냈습니다. 한도 5500까지 나온다더군요 그중 10프로? 500을 선수수료로 먼저 떼서 5000이 입금이된다. 하더라구요 알겠다 어차피 기대출 갚으려면2500은 있어야한다.하고 전체다받고 상환기간10년 금리11.8 프로 해서 받았습니다 개인돈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사칭한분 이름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니 정말 개인돈 인줄알았습니드. 사칭하신분이 너무큰돈이 들어와서 은행에서 전화갈수도있는데 전화가오면 사칭그분의 이름 ㅇㅇㅇ 자기가 ㅇㅇㅇ이니 ㅇㅇㅇ은 나의 외삼촌이며 외삼촌이 결혼자금으로 보태주신거다 라고 말하라고하더군요.또한 저는 그돈을받고 통장,통장비밀번호,카드요구등등,돈빼서 달라 그런것들이없기에 보이스피싱 의심조차하지않았고 저를 알아볼수있는 조회상비밀번호 네자리만 달라하더군요 비밀번호는 당연히 조회상이니 통장비밀번호가 아닌 제편서에 쓰는 비밀번호로 주었구요. 저는 너무당연하게 의심조차않고 대출금인줄알았습니다. 그런 의심조차없능상태로 대출들 다 정리하는도중 지급정지가되엇다며 출금과 이체 모두 안되더군요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ㅇㅇㅇ이라는분이 누구며 여쭤보길래 사칭ㅇㅇㅇ이라는분이 말하라는데로 말씀드렸고 뭔가이상하다싶어 인터넷에쳐보니 보이스피싱인겁니다. 사칭ㅇㅇㅇ이라는분이 통장비밀번호는아니고 조회상 비밀번호라고 알려달라했을때 통장비밀번호가아닌 평소에쓰는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통장비밀번호랑 달라서 출금을 못해갔던거 같습니다.한마디로 제통장은 돈세척용이며 ㅇㅇㅇ피해자분의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었던겁니다.. 진짜 가슴이 철렁내려앉습니다.. 저는대출금인줄알고 열심히살자며 그돈으로 기대출 정리하고 이것저것하는도중 지급정지 문구가 뜨길래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뭔가..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피해자금의 2850정도를 썻고 나머지는 통장에있습니다 지금 출금도안되는상황이고 이체또한안되며 보이스피싱용이며 그일에 연루가 된거같아 경찰서에 여쭤보니 당사자.즉 ㅇㅇㅇ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시면 제계좌는 사기신고계좌가 되며 전체금액의 70프로를 즉 총 5000만원의 70프로인 3500만원을 변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저도 피해자이지만 ㅇㅇㅇ피해자분은 큰돈이신데 얼마나속상하실지... 제가 조금더 알아보고 썻어야 했었는데 의심없이 개인돈대출인줄알고..너무금융직원처럼 상세하게 한달얼마씩납부해야하는지..다설명해줬기에 2850만원정도를 기대출갚는용도로 써버렸습니다.. 통장에 남은건 2150입니다..피해자분 번호를 알고잇는데 사기범이알려준번호이고 청주대교수인것도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청주대 전화하고 그분 찾는다 이것저것 다 말햇지만 사기범들이 유선전화 돌려서 자기네 전화로 받을수있게해놓은건지 한통속같습니다 은행, 경찰서 다 가봐도 기다릴수도없고 은행중개로 피해자 연락하고싶어서 문의드렸더니 은행직원분도 전화드려도 자꾸 전화를 끊으신답니다..
  대출돈 인줄 알앗던돈 으로 빌ㄹ린분,기대출 갚고 이체 햇는데 이체 받으신분들도 지급정지 상태입니다ㅠㅠㅠㅠ그중에 제가돈빌렸던 곳도있는데 그분들은 저랑 친분이없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신고할수있나요..?문제는
  제가 어렸을때 19살무렵 아무것도모르고 200만원준다는 소리에 카드대여 해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었을때도 사기계좌기 걸렸고 그땐 재판2심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고 끝났었는데 전 이제 어떻게될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나 피해자들의 신고가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