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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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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tr2017.05.26안녕하세요. 친구가 학교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선배의 자취방에서 자다가(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자취 혹은 기숙사 이용을 하는데, 기숙사가 워낙 불편해서 선배의 자취집에 들러 자고 가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눈을 떴는데 선배가 자신의 엉덩이 골에 성기를 문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떤 법을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고소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자 친구의 피로감이 걱정되어 고소를 대체할 수 있는 합의 혹은 형사처벌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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