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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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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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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바로알기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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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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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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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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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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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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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일부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치료보호 실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치료보호 비용 청구 피해자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미 납부한 의료비 포함. 이하 “치료비용”이라 함)을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치료비용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청구하면 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 p. 376].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치료비용 구상권 행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본문).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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