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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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무면허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대분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행하기	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차의 등화 및 차의 신호,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특정 지역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주차 및 정차하기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하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도로교통법」

대분류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벌칙‧범칙금‧과태료	벌칙, 범칙금, 과태료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대분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보험가입의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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