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책임 등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협동조합에서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출자금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0조 전단).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손실액납입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2항 및 제90조 후단).
※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책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운영-조합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