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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왕

2019.10.23

1. 협동조합을 가족끼리도 설립할 수 있나요?

2. 발기인이 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발기인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0.2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동조합 설립절차』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4&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그

2019.05.30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하고, 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이사가 한명 그만 두셔서 새로운 이사를 등기 해야 하는데요..
등기 서류 작성할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준비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3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1. 협동조합 등의 변경 신고서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사본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5.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6.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함)가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1항).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4)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히든

2019.04.07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하려고하는데요
준비서류중에 사업계획서와 기타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어야한다는데
세부사업계획서양식이 필요한데 어떤것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773-8575 안지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0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6.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5)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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