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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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

2020.03.11

음주0.059 정지100일입니다
무슨교육을 몇시간받아야하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4)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면허정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 운전면허계(☎ 02-3150-22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건희

2017.10.07

제가 면허취소 4년인데 이제 1년 남아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했을때 취소기간이 조금 감면되는 일이 있나요?감면될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뺑소니사고로 면허4년 취소 이제 1년 남았고요 벌금은 모두 납부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0.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

다만,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기간 감면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인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운전면허계(☎ 02-3150-2253)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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