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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제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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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제가 내야 하나요?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집을 구하는 새 임차인”이 쌍방의뢰인이 되므로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은 중계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ᆞ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도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해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액도 현존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이 끝난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소유자)은 임차인이 임차계약기간 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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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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