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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수입금지 물건 등 
수입금지 물건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수입제한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5호). 수입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은 항만·공항·기차역 등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9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
통관역 또는 통관장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3호). 수입금지 예외 금지품의 수입허가 금지품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그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 다음의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목적 |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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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제7호는 제외함)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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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음의 계획서 ①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②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③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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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다음의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종류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수입 금지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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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등록된 자일 것 -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해당 금지품을 포장·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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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자업등록증, 가공·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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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폐기·반송 등 폐기·반송 등 조치명령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를 발급하여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함)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7호). 폐기·반송 등 이행기간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폐기·반송 등의 조치는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이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본문, 별표 7). 날씨가 좋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단서). 폐기장소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폐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행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폐기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폐기·반송 등 확인 식물검역관은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폐기·반송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 폐기·반송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폐기·반송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