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출입 검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검역신청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검역신청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25조제1항].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수출 대상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동물 수출검역 인터넷 신청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 >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대상별 수수료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별표 19).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동물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5만원

신청건당

개 및 고양이

1만원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그 밖의 동물

2만원

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2만원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9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검역수수료 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