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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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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

2015.04.15

제가 칠곡쪽에서 강북 컨벤션 가는 길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해서 과태료 용지가 날라왓습니다
그런데 칠곡 쪽에서 강북컨벤션으로 갈려면 팔달교 밑에를 지나가야합니다
근데 거기가 차선이 하나고 그게 버스전용차선인데 그럼 어떻게 지나가라는 말씀입니까 ?
카메라를 피해서 들어가야하나요 ?
2. 오후시간이라 모든 차선에 차가 빡빡히 막힙니다
강북 컨벤션으로 구암동으로 가는길에 사거리에서 무조건 우회전을 해야해서 차선을 변경해야하는데
그게 또 버스전용차로 , 제가 그럼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해야합니까 ? 이럴 경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4.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의견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따라서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단속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적발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으로 이송해 과태료 재판을 받아 결정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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