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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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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창업 및 수출개관

대분류 무역업 창업 및 수출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대외무역법」
수출 관련 법제 개관 수출 관련 법제 개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상법」, 「무역보험법」, 「관세법」

창업의 준비

대분류 창업의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
창업지원 확인 창업지원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부가가치세법」, 「대외무역법」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계약

대분류 수출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섭단계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수출계약 체결단계 계약조건의 확인, INCOTERMS 2010의 적용

신용장 수령

대분류 신용장 수령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신용장 수령 신용장 거래절차, 신용장 양도, 신용장 외의 거래방법 「외국환거래규정」

수출승인 등

대분류 수출승인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출승인 개요 수출승인 개요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개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절차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무역금융

대분류 무역금융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금융의 개념 개념 및 종류
무역금융의 내용 융자를 통한 자금조달방법,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외국환거래규정」

운송 및 수출보험

대분류 운송 및 수출보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운송의 개념 및 종류,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 증권 「상법」
수출보험 수출보험의 가입 「무역보험법」

통관

대분류 통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통관절차 정식 통관절차, 그 밖의 통관절차 「관세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무역분쟁 및 해결

대분류 무역분쟁 및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무역분쟁의 개념 및 해결방안, 무역분쟁 조정절차, 무역분쟁 중재절차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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