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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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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대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요양급여

대분류 요양급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요양급여 개관 요양급여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 「지역보건법」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요양기간의 연장, 전원요양, 추가상병 요양급여, 재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요양업무처리규정」
요양급여(요양비 등) 요양비, 요양비 중 간병료, 요양비 중 이송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요양업무처리규정」,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요양업무처리규정」,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대분류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휴업급여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폐질등급의 판정 및 조정,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장해급여ㆍ간병급여

대분류 장해급여ㆍ간병급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해급여 개관 장해급여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장해등급 판정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판정, 장해등급 조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장해급여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특별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간병급여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유족급여ㆍ장의비

대분류 유족급여ㆍ장의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유족급여 유족급여 개관,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장례비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대분류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 규정」
그 밖의 재활지원 재활사례관리, 창업 지원,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사회생활 지원, 생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대분류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 판정,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양업무처리규정」, 「보상업무처리규정」, 「진단수당」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대분류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개관, 평균임금의 증감,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보상업무처리규정」, 「진폐고시임금」, 「통상근로계수」

보험료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대분류 보험료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대분류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보상업무처리규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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