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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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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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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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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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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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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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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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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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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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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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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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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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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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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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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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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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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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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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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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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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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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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급여요양을 받으면서 부분취업 중인 산재근로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급여”란 산재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부분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사업장별부분취업내역신고서 및 취업능령 평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9호서식). 다만, 직장적응훈련기간 중의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직장적응훈련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부분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 원칙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이란 그 취업한 날에 받은 임금 및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저소득 근로자 및 재요양 중인 경우의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및 재요양 중인 사람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고령자에에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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