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금융투자자(펀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금융투자자(펀드)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담당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제기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민원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민원제기

 

√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출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합의권고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의료 관련 사건
보험 관련 사건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분쟁조정의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전단).
당사자가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가 다시 신청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다음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