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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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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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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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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에서 형사보상금 결정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받는 절차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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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에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부산고등검찰청 12층 사건과 공판계로 오셔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문
-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 (보상금의 입금시기는 형사보상금 예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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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1-606-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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