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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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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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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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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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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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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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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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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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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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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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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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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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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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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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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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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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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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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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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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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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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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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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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계약 개관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와 특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형공사"·"특정공사"란? 
대형공사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특정공사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규정조항 대형공사계약 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따른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따르고, 여기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6장 외의 다른 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 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신문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5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본문).1.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다만,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단서). 대안입찰에서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따른 입찰을 하는 자는 위 1.의 요건만을 갖추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 설계비 보상 설계비 보상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설계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87조제1항].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1항).2% x (설계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위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아래 1.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낙찰자를 결정한 때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때는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 단서).1.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실시설계적격자설계점수)]
2.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5조제2호 및 제87조의2제3항).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4항).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5항 및 제87조제3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위의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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