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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대분류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가 공사계약 개요 국가 공사계약 개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입찰에 의한 계약

대분류 입찰에 의한 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쟁방법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절차 입찰공고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현장설명,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등의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낙찰자 결정 낙찰절차,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형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 개관, 일괄입찰, 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

대분류 수의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의계약 개관 수의계약 대상,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견적서 제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체결

대분류 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방식 공동계약, 그 밖의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보증 계약이행 보증, 손해보험 가입, 하자보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이행

대분류 계약의 이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이행 계약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대가 지급 선금 지급,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하자보수 하자검사, 하자보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대분류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입찰참가 제한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이행의 지체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시정조치 등,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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