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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산계약 
개산계약의 개념
“개산계약”이란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발령·시행) Ⅱ-4]. 개산계약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개산계약의 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해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해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대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개산계약은 다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1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Ⅱ].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위 1.부터 5.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Ⅱ).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12. 발령, 2020. 6. 22. 시행)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위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다음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위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정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설계금약을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하여 최종 확정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원가계산금약에 입찰 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합니다.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출처: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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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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