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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민법」

수의계약

대분류 수의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의계약 개관 수의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 유형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에 의한 계약

대분류 입찰에 의한 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입찰방법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참가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현장설명,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낙찰자 결정 낙찰절차, 적격심사, 저가심사, 최적가치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형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 개관, 대안입찰, 일괄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체결

대분류 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방식 공동계약, 개산계약, 그 밖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보증 계약이행 보증, 손해보험 가입, 하자보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이행

대분류 계약의 이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이행 계약이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대가 지급 선금 지급,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재정법」
하자보수 하자검사, 하자보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불이행 시 조치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입찰참가 제한, 계약이행의 지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

대분류 분쟁조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조정 이의신청, 재심청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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