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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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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주택을 철거하려는 사람은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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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신고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6호서식).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택 또는 주택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1항제8호).
주택의 멸실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멸실 신고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전단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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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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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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