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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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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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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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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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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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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법」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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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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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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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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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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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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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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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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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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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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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8.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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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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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1.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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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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