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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은 2026년 02월 01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6조 및 제213조제1항).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이미지입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목적물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붙여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특허권가처분신청서 및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당 3,000원의 등록면허세와 6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및 제151조제2호).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참고).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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