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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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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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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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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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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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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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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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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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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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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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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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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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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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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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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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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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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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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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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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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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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처분 등기 촉탁을 위해 토지ㆍ건물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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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
|
선박(소형선박포함) 등기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
|
자동차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
|
건설기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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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 등록 |
1건당 3,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
|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
1건당 40,2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
|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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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2항).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주택 이 외의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83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참조).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를 방문하여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
구 분 |
납세지 |
근거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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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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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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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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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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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 등록 |
저작권자 주소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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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제1항제6호 |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일부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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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증지 첩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가처분집행 시 부동산 등기촉탁이 필요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처분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때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