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빵태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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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정도 보는 트위치 방송에서 상대편한명의 플레이가 맘에 들지 않아 스팀 프로필에 mountaintop=itaewongay(산꼭대기라는 총이 있습니다) 이런글을 쓰고 그사람이 들고있는 총의 이름을 말하며 욕을 했습니다. 실명, 닉네임 언급 일절하지 않았고 후에 사과방송을 원해서 사과방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7.2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성립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관련)(☎ 02-2110-1566,1549)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000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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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에서 분쟁이 나서 사과글을 게재했는데도 사과를 제대로 안했다면서 제 네이버 커뮤니티 활동을 실시간으로 이틀째 감시하며 계속 괴롭히겠다는 협박성 쪽지를 보내며 카페에 제 비난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용자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사이버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2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2,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4&cciNo=2&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명예훼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 1526, 152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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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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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1.2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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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명예훼손』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 1526, 152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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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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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저의 부정적 행위에 대해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질문에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처벌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1.0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명예훼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47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www.kocsc.or.kr / ☎ 국번없이 1377)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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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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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상에 성매매등 헛소문이 퍼지면서 모르고있다가
  이제와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글중에 사귀는 상태에서 성매매업소에
  갓다는소문을
  아니라고 적었는데 그것을 또 여자친구가 있는상태라 언급하면서 그면 성매매는 했네라는식으로
  트위터 글을 올려 4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고
  리트윗이 되어 더많은 사람들이 보게될것같습니다.
  또 해명해봤자 계속 될것같고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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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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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인터넷 명예훼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 1569, 1529,152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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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uzu123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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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알게된 인터넷상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오해가 있어 동아리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지우면 다냐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대화내용 모두 있는데 이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8.1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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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및 분쟁조정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02-2110-1569)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ㅇㅇ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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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A)이 익명으로 학교커뮤니티사이트에 저(B)의 사진을 올리면서 특정 사람(C)의 학번,학과,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제삼자가 보면 제가 그 사람(C)을 저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입니다. 누가 올렸는지 아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댓글에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어 제 이름의 초성과 동아리가 언급된 상황입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2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정보통신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참고로,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은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없이 1377)에 상담·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둥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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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개인 비공개 계정에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욕을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개된 계정이 아닌데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0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정보통신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계정에 어떤 사실을 기재한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없이 1377)에 상담·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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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바위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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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00대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맞는지 궁금하여 그분의 사진과 이름, 사는 곳, 나이 등 인적 사항을 대학게시판에 올리면서, "이사람 이 대학 학생 맞나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지요?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는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1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정보통신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③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등은 개인정보로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이를 동의 없이 공개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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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맨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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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쇼핑을하다가 물건을 시켰었는데 배달도 안오고 판매자에게 물어봐도 기사에게 물어보라고 서로 떠넘기기만해서 3주내내 참다가 화가나서 환불을해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문의하는곳이 다 볼수있게 되있고 제가 '물건이오지도않았는데 돈만떼먹고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뭡니까'라며 얘기를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0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인정됩니다(「형법」 제307조 참조). 만약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형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 참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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