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성희롱 피해자 개관
-
- 성희롱 피해자 개요
-
-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
-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 아동에 대한 성희롱
-
- 노인에 대한 성희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사건명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
|---|---|
| 판시사항 |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
| 판결요지 |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판례파일 | 98다39060[20090701104027699].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