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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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지

2012.12.23

개인회생신청햇지만 기각돼서재접수를 아직하지않은상태라 hk저축은해메서독촉전화가10분마다전화오고문자가와 사생활이어려울정도힘들게해서 3개월밀린이자라도갚았지만 전화안받는다고소송준비중이라고문자가계속오는데겁이나서빌려서라도갚을려고햇지만빌릴때도섮없구요내일부터전화시달릴생각하니머리아프네요
법령해석정보국

2012.12.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시면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상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경찰서 등 수사기관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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