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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 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은 사업자의 의사표시로써 표시광고행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장수말벌
    2021.04.08
       댓글
    Q&A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다 여기서는 확인 못해준다는 식의 붙여넣기네요.
    Q&A가 이렇게 운영될 거면 의견 등록란이 없는 게 낫지 않나요?
  • 풍뎅이
    2021.04.07
       댓글
    https://inhomepaint.com/ 이곳을 보면

    대표자 성명 대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라는 대표자 이외의 직책을 맡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 되어있는데

    이런식으로 대표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올려도 되는건가요???
  • 녕즈
    2021.03.19
       댓글
    푸터 고지 할때 일부 정보를 아코디언 형식으로 접어 놓는 형식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 오리지날나미
    2021.03.05
       댓글
    인터넷쇼핑몰을 준비중입니다. (사업자)
    회사내에 사업자가 2개 있는데요, 주 사업자로는 정관 수정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통신 판매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쇼핑몰의 이름 및 약관에는 주사업자가 표시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부사업자로 해서 가능할까요?
    이런 사항을 약관 등에는 기재는 하게 될테지만, 법적 문제는 없을지요?
  • 궁금합니다
    2021.03.04
       댓글
    궁금한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1) 대표자의 성명은 무조건적으로 적어야하나요?
    2) 영업소 소재지도 표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3)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 시 나오는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해야 하나요?
    4)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의 경우 전자우편주소만 표기해도 되는것인가요?
  • 황진아
    2021.03.03
       댓글
    현재 쇼핑몰 에이전시 운영중입니다.
    그럼 하단 표기 항목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혹시 쇼핑몰 호스팅사나 카피라이트 문구는 기재안해도 가능한건가요??
  • 궁금합니다.
    2021.01.21
       댓글
    법인사업자입니다. 아직 회사의 전화번호(유선)가 없는데 푸터에 법인명의로 된 휴대번호로 적어놔도 될까요?
  • mrmlx
    2021.01.06
       댓글
    쇼핑몰 하단정보에 사업자 등록+통신판매 상 이름이랑 실제 주인 이름이랑 달라도 되나요??
    예를들면 쇼핑몰 하단정보의 대표자명은 인플루언서 이름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및 통신판매업에 기재된 실제 대표자 이름이 달라도 되는지요?
  • 게시판
    2020.12.21
       댓글
    온라인쇼핑몰 운영 시 게시판 운영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톡상담이나 채팅상담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해서요!
  • MEY
    2020.10.29
       댓글
    안녕하세요 사이트 쇼핑몰하단에 계좌번호 기재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적으로 꼭 쇼핑몰사이트상에 고지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계좌번호가 기재가 안되어도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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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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