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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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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ㄲㅊㅇ
    2021.03.26
       댓글
    이혼하고 면접교섭으로 아이들보고잇어요
    첫째는 처음부터 안따라왓고 둘째만 6개월 1.3주 약속대로 1박2일 시간때 마쳐만나고 보냇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면접교섭은 아이둘다 1박2일만나가로햇는데 아이가 따라가지않으면 못대리고 가나요?
    첫째는 8실때 아빠눈치보는거같아사 못오는거같아서 저도 아이생각해서 억지로 못대리고왓어요 그래서 6살이엿던 둘째만 대리고왓는데 지금은 첫째 9살둘째7살이요
    애 아빠가 짐찾아갈때 신고해서 경찰서도 가서 조사받고 아이 면접교섭때 집앞에 잇던 킥보드 타고싶다고해서 가져갓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조시받고
    너무 다하싶어서 이제는 아이가 눈치봐도 면접교섭은 하고싶어서요 첫째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싶어요
    매번 시댁아파트주차장에서 3-5분만나고 전 다시 돌아가고 아이 핸드폰받기로햇는데 아이들 싸운다고 돌려보내서 지금 아이핸드폰은 제가 갖고잇어요 ㅠㅠ
    애 아빠는 신고 다하고 이혼은 폭행으로 햇는데 지인들한테는 제가 바람나서 이혼햇다고 말하고 다니고 저도 신고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싶지만 애아빠인데 생각하면서 참는데 애아빠는 뭐가 대단한지 저 두번이나 신고하고 불명히 이혼서류에 더이상 신고하지않겟다고 도장도 찍엇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너무 억울해요
  • 푸우
    2020.11.22
       댓글
    면접교섭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10월 26일 부로 가정법원에서 이혼하고 1년간 별거로 인해 아이를 보지못해 바로 이움누리센터를 통해 면접교섭을 하라는 판사님의 판결이 났습니다
    전 재산분할 양육비등 판결난 모든것을 수행하고 이움누리센터를 신청했으나 아이엄마가 신청을하지 않고 제 연락도 받지않고 문자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 까지 났는데 수행을하지 않고 있는 아이 엄마에게 강제 시행을 하게 하고 싶은데 강제시행 신청방법에 대해 그리고 수행하지않는 것에대한 과태료 또한 부과할수있게 신청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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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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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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