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이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이혼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이혼: 면접교섭권

    조회수: 21002건   추천수: 5838건

  •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면접교섭권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12조

「가사소송법」 제6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