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아빠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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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6.2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관련 법률로는 「민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3729) 및 「가사소송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 426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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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사람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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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은 아내가 친권은 내가 가지고있다가 이제는 제가 친권을 포기하려합니다.
  변호사비가 부담되서 제가 할려고하는데 필요한서류와 어떻게 혼자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2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5&cciNo=2&cnpClsNo=1)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친권자변경 신고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 4264)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3735 )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진팡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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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친권을 가지고 오게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면서 자녀들중 미성년자녀가 있어 친권을 재지정하려고 합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과정을 알수 있을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2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위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또한,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제4항).
  
  그 밖에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다음날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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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후 아이들 엄마가 양육권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을 아빠에게 보낼려고 하는데, 아이들 엄마도 승낙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아빠가 가질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아이들 엄마도 양육권을 아빠에게 줄려고 협의한 상태임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19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육권자의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궁금하네요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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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을 받았는데요
  친권자변경 신고는 한 달 이내에 시청, 구청에 하면 되는데 양육권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7.03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권자 변경신고 만을 하면 됩니다. 친권자 변경신고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친권 및 양육권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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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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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했고 이제 성년이된 아들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자로 되어있는데 아이엄마 앞으로만 친권자 변경 방법과 해당서류등으 알고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5.0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가정법원을 통해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다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이혼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변백현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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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조건
  저는 아이들에게 혼란을야기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 언제든지만나라..라는조건하에..아이들아빠가 키우고있습니다.서울하늘아래살것같이해놓고 이혼하고 고향인 광주,여수로 아이들을데리고가서 자유롭게만날수도없거니와 저를만나는자체가 혼란이며 이이유.저핑계로 면접교섭을막고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방임,방치,정신적구타가 장난이아니며 80세노모때문에 큰딸아이가 매우힘들어합니다.아빠는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벌벌떨며 엄마를만나고싶어도 제뜻데로보고싶어도 아이들에게 정신적구타를 너무하여 그런아이들이 안쓰러워 못보고있습니다.저야보고나면끝이지만 이후아이들이 아빠한테당하는고통.
  더이상아이들 아빠랑 못산다합니다.
  면접교섭신청이고뭐고 아이들이 매우피폐하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생길지경
  엄마에대한욕설에 집에도들어가기싫음.
  밖에서배회.딸이 이번달 초경을 시작했는데 역시저는 도와줄수도없습니다
  아이가 매우불안해하며 할머니가 큰소리로사람즐앞에서 너생리해?등등
  수치스러워합니다.아빠힘들게하지마!라고얘기하여 아이가 이게 내잘못인가
  매우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정신을못차릴정도로 밖을헤매입니다
  엄마의손길이 꼭필요한시기같습니다.아들도3학년 꼭 제손길이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 무조건 엄마에게오겠다고합니다.형편없습니다.증명할수있습니다.
  아이들의사100%입니다.
  면접교섭신청하고싶지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작정 도망나왔을때 제보호아래 양육권,친권을변경할수있을까요
  우여곡절끝어 1년반을 아이들이견뎠고..엄마말듣기도싫고 무조건나온다고합니다
  내년4학년6학년 남매입니다
  양육권,친권변경 가능할까요
  친정에서 친정어머니도움아래 같이키우려고합니다
  제친정은 서울이며 40평대의 자가..
  또한 제가가지고있는돈 1억원정도의 오피스텔을 얻어 일을시작해보려고합니다.
  작년까지의수입은 얼마되지는않지만 수입은있었고 의료보험등증 꼬박꼬박납부하고있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1.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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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니맘

  2016.07.22

    

  저는 3년전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뺏겻고 아이는 지금 쉼터에서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빠는 전과가 20개가넘고 아이는 방학기간에는 본가인 아빠집에갑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를 너무 싫어하고 본가에 가는거 조차 싫어합니다 저는 아이를 가끔 몰래 한번씩 만나고 있구요 제가 친권 양육권을 찾아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삭제 수정
• 사랑이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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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한상태이며 친부가 양육권 친권 모두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있습니다
  아이늣8,3살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친부입니다 바람을 결혼기간 내내 상대를 바꾸면서 계속 되었고 이혼전에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기간은 8년이며 맡벌이하며 큰애는 친조부모님이 양육하셨고 이혼당시는 제가 둘째의 출산,육아휴직상태였습니다
  이혼후 친부는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보러 조부모님집에 들르는 수준입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전액부담 한다고 이혼당시 협의를 해서 저는 양육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친부가 조부모집에 계속 들어가는게 아니라 큰아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며 조부가 큰아이한테 "엄마한테가서 살라"며 아이에게 며차례 얘기했던거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일주에일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은데 조부의 반대로 이주내지 삼주단위로 만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조부의 폭언으로 아이들이 더상처받고 있어서 되도록 빠를 시간내로 양육권 친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올해3월에 협의 이혼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8.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그러나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등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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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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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 애들을 친부가 양육을 햇엇는데 아이중 작은녀석이 지적장애 1급으로 친부의 재혼도 이혼하면서 아이를 친모가 양육을 하고 잇는데 내년이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현재도 민증상으로는 20세인데 이아이 경우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지는가요? 친모는 아이의 학교때문에 상경해 살고 잇는데 아이가 졸업하면 고향으로 아이와 내려가길 원하고 그애 친부도 양해한 상태인데 아이앞으로 지급될 장애연금이나 기타 복지혜택 신청및 혜택을 친모가 받거나 관리하려면 법적으로 거쳐야할 일이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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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9.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하므로(「민법」 제913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친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49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상담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