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자녀문제 > 친권ㆍ양육권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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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맘

2016.01.24

10개월된 아기가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제가 키우고싶은데 직장생활 하지않는 주부도 양육권을 갖을수 있나요?
남편은 절대로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절차가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1.25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과 관련해서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이혼절차 진행 시 본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등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서도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2013.01.07

아이딸린 이혼남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초혼이었구요. 많이 사랑했기때문에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고 비참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져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지만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지고 아이가 너무 미워져서 힘이듭니다. 우울증 치료를 해볼까 하지만 남편은 그런것도 소용없을 거라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못돼서 그런거라네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벌받으며 살자는 생각은 더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하게되면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는 있을까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01.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책배우자는 민법상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 조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법률적으로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귀하께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육권과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이혼의 동기,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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