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친권자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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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 친권,양육권 모두 제가 갖고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부모만 나오고
  자녀는 표시가 안되는데 혹시 행정오류로 친권자가 상대방에게 잘못 등록된건가요?
  표시가 왜 안되죠?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11.2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이혼 후 친권 등의 사항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망했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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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육비 내기 싫어서 자녀의 친권을 포기한 애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 넷 중 둘은 성인이었고, 둘은 미성년이었습니다.
  친권을 포기했으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 해야할 부양의 의무도 법적으로 사라지나요?
  아니면 성인이 된 자식들에겐 남아있나요?
  애비가 병원에 입원 혹은 사망했을 시, 자녀가 애비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할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6.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권 및 부양의무 관련 법률로는 「민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친권 및 부양의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3729)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공동친권양육권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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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 협의이혼 하였고 자녀는 중3(현재 만 14세)입니다.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저(부)로 지정했었구요
  이혼 후 실질적으로는 원만하게 공동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결합은 아직 논외로 하고 일단먼저 합의하에 양육원과 친권을 공동으로 하고 싶은데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4.0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동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질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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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와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2.0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41&ccfNo=3&cciNo=4&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친생자 추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 426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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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송이처럼지려하네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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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슬하에 8살 아들 1명 5살 딸 1명을 시각장애인 부부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보이지만 남편은 한개도 안보여요. 둘다 경제활동은 하고 있으나 매달 생활비 부족으로 시댁에게 지원을 적게는 1백 많게는 3백만원씩 지원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저는 시댁지원없이 아이들을 키우길 바라는 입장이나 남편은 시댁에게 많은 의지를 합니다. 살다보니 성격차이로 다투는 일도 많아지며 심지어 책임감 조차 많지 않는 이사람에게 많이 실망하여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경제력에 따라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질수 있는것인지 애들은 이혼하면 엄마랑 살고 싶다고은 하는데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수가 있는지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0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제837조제4항,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5)〕.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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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들맘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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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생활 3년차 주부입니다
  지금은 직장인이구요/ 남편과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2개월째 집을 나와 친정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온 2개월 동안 남편은 연락도 없고 아이들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친정에서 시댁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오라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그런환경에 보내고 싶지 않아 보내지 못하고 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이유로 저와 아이들을 챙기지도 않고 오로지 시어머니만 챙겼고
  아이들 아파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신랑이 집에 있길래 제가 너무 답답해 아이들 재우고 잠깐 나왔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다가 아이들 앞에서 신랑이 심한 욕을 하기에 신랑이 술마시러 나간사이에 아이들을 데리고나왔어요
  그리고 두달동안 친정에 있는걸 알면서도 연락을안하더라고요 애들이 아프고 그럴때 저도 너무 화가나고 하는데 꾹 참고 애들보러 오겠지가 두달이 넘었어요..지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혼결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아빠한테 보내는게 싫거든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1.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자녀에 대한 양육권 역시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cwh5895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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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9,8된 딸이있습니다 이혼후에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싶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단독주택 1,2층분리해서 생활중이며 집사람은 위자료주면 나가기로했습니다 아이들 양육은 본인이 하고싶다는데 와이프직업이 보험설계사에 뚜렷한 수입이 없으며 일정치못하여서 아이들을 맡기면 이혼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것같으며 이미 학교를 들어간 아이들이어서 전학가는거 조차 아이들에게는 좋지못하는거 같습니다 경제능력은 제가 3~4배정도의 수입이 더 있으며 아이들 하교시 저희어머니께서 픽업을 해주실수있을거 같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양육 친권 둘다 가지고올수있을런지요 좋게좋게 설득해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0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양육자 및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자 및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제5항, 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참고).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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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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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유책사유로 자식이 어머니께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성인인데 이혼 후 아버지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싶습니다
  아버지의 생사여부만 확인하는 그런정도의 연락만을 원할 경우 방법이 있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5.25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한 개별적인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질문자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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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이혼을 하는데 있어 양육권은 부모 둘 중 한 명을 지정하는데 친권은 부모 둘 다 할 수 없는 건가요? 한 명만 지정해야 하는 건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5.1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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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지암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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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혼준비중입니다. 저는 전업주무이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권은 시댁보다는 친정이 더 좋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면 좋겠는데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단 한번도 아기 우유나 분유를 준 적도 없고 아이를 혼자서 재우지도 못합니다.
  아기가 새벽에 울면 잠 자지 못한다고 아기랑 저에게 소리지르고
  술마시면 물건을 부스거나 욕을 합니다. 아파서 시댁에 아기를 맡겼더니 아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 지나지 않은 아이를 간장에 밥 말아서 먹였습니다.
  친정식구들 앞에서도 욕을 해서 폭언으로 인해 더이상은 살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별거한지 한달가까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아기때문에 이혼 못하고 이혼 하게 되면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시험 준비중이라 경제적인 소득은 없으나 결혼 전 모아둔 재산이 남편 보다 많으며
  친정소득도 시댁보다 많습니다.
  아기를 키울 환경적인 요인도 친정이 더 좋습니다.
  
  아기가 이런일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잘때에는 제 옆에서 딱 붙어서 자고 저 없으면 자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해서 이혼 신청할 경우 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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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제5항, 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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