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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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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2019.05.14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랑이 살고있는 신랑명의의 10년 전세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랑돈 7천이고, 대출이 1억2천입니다.
그리고 결혼전 신랑이 3천만원 대출을 받아 가전가구 및 본인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대출이없고, 모아둔 돈으로 결혼준비를 하고있으며, 결혼 후에는 1억2천의 전세자금 중 5천정도 갚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혼 시 신랑명의의 전세대출금 5천 상환한 부분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신랑이 가전혼수, 결혼자금 3천받은 부분은 제가 따로 분할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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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우먼2018.04.25군인생활을 잘하고 있던 배우자가 갑자기 산과 약초를 좋아하면서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산에 갔습니다. 항상 2박3일로 갔다 오길래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잘 다녀 오라 했지만 마지막 제 생일때 미역국과 케잌으로 생일파티를 해주고 또 산에 간다고 하길래 오늘은 가지 않으면 안되 하면서도 웃으면서 보냈고 이분은 일요일날 배가저녁 8시경 출항을 해야하는데 이날도 연락없이 저녁 6시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술을 먹어 집에 오면 잔소리를 듣기 싫어 바로 배로 간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한두번 참은게 아니라 화가 나서 이럴꺼면 산에 가서 그친구들과살라고 짐 쌓아 놓을테니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날로 현재 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저희 가족이랑 상의도 없이 2016.4.8일날 나가서 2018.3.31로 제대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는 후배를 통해 알게 되는 순간 와락 눈물과 다리가 후들거리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딸 고3때 아들 중1때 이혼하자고 선언해놓고 이제는 아들 중3때 모르게 제대를 하여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틀키게 되어 제가 너무 억울해 있는 돈이라도 가압류를 하였지만 나라법이 완전 가압류가 아닌 50%만 된다고 하여 이분은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연금일시금 연금분활금을 모두 4월에 받았으면 군생활 26년 동안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인공제회 입급한 돈이 1억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2천팔백에 대출을 2천3 받게 없다고 우기네요
그리고 혼인파탄이 제가 그날산에 가는날 소리치면 이럴거면 집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가 남편과결혼이후 10년간은 아무런 일을 한적이 없고 2007년도는 간헐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앞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한 자격을 취득하여 군인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없고 가사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여한 바는 없다고 보아야한다고 소장이 저한데 날라 왔습니다. 너무 웃끼네요 출동나가고 수리가고 출근한 남편을 위해 자녀둘을 키운 저에게 가정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하고 7년동안 함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저에게 또한번 기여한게 없다고 그쪽 변호사가 말하네요
그럼 모든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기여한 것이 없게 되네요 이런뜻 아닌가요 그럼 아기도 나지 말고 둘이서 벌어야만 경제적 기여한 부인으로 본다는 것이네요.
어떻게 2016년에 그말한마디로 나가 그많은 돈을 대출받고 돈을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소극적 재산으로 농협에서 5천만원 씨디은행에서 4천3백만원 이돈은 저의 가족을 위해 사용된 돈도 아니면 살고 있을때 받은 돈도 아니므로 이것으로 제가 받을 돈을 줄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 저희 군관사로써 갑자기 제대로 6월에 집을 빼야한다는것도 2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가 사용한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배우자인 저하고의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이분에게 여자도 있는것 같지만 절대 없다고 하고 심증만 있을뿐 물증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전 돈도 없는상태에서 어떻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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