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행복하고싶다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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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에 결혼 했구요 17년도에 상대의 의처증과 가정폭력 도박 폭언등으로 이혼 했습니다. 그후 다시 잘해보게 되어 합치게되었고 그 기간중에도 지속적으로 잦은 폭력이 있어 응급실도 실려가고 경찰서에도 여러번 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혼인신고한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임신기간 중에도 술마시면 욕설 폭언 폭력 있었고 술마시면 매일 걸 ㄹ ㅔ 창 ㄴ ㅕ이런식으로 욕을 했고 애완견 학대 등 각서 매일쓰고 다시 반복 이었구요 나가서 외박에 새벽 4시 5시 맘대로 귀가 나가면 연락 두절 한달 연속으로 그랬구요. 임신중에 폭력도 당했습니다 38주때도 가정생활 중 생활비도 지급 받지 못해 빚만 늘었구요 돈벌면 다 자기가 현금으로 뽑아서 다 쓰고 들어와 가정생활이 안됬어요.
  여자 문제도 있었구요 여자들한테 만나자 연락한 이유는 니탓이다 니가 나랑말이 안통하니 내가 그런거다 라며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자들한테 연락을 술먹으면 저 몰래 매번 했습니다 제가 애기낳고 입원중일때도 술먹규 새벽에 병실에 와서 저랑같이있는 공간에서 친구란 연락한다 거짓말하며 여자들 한테 연락 했구요 새벽에 여자들한테 만남 요구 지속적으로 몰래 연락 기록지우기 반복
  아기를 낳은지 얼마 안됬는데 병원에서 수술후 입원중일때도 나가서 술먹고 전화로 새벽에 욕설 . 새벽에 술먹고 욕한후 병실찾아와 병실에서 코골며 잠
  아이도 틈나면 죽여라 입양보내라 버려라 이런식으로 말하며 육아를 도와준거 일절없고 조리를 도와준적도 일절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예 해준게 없으며 조리기간중 아이를 보러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술먹으면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 폭행 협박 술먹으면 매일 . 술 거의매일 먹음
  안마신다 약속하고 매번 술 마셨고 그럴때마다 임신중일때도 늘 불안에 떨고 욕을 듣고 맞고 했습니다. 상대는 제가 자기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쓰레기년이라고 매번 하는데 지금도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재산이 아예 없는데 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결혼생활중 지게 된 제 빚 들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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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40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및 제843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2항). 또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민법」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이 경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 또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등).
  
  그 밖에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도움이필요해요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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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바람펴서 합의이혼하고 위자료는 매달20일에 278000원씩 3년으로 해서 천만원주기로했는데요
  이혼하고 위자료공증 받고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2년 넘게 잘주다가 몇일전에 번호바꾸고 잠수탔는데 이럴때 위자료어떻게 받아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8.01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ㅇㅇ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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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2.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혼의 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부 각자가 얼마씩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또한 재산명시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2.23

  3. 위자료
  이혼 시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 또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등).
  
  4. 가정폭력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와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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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언니에 관한 이야기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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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이혼에 관련 글만 올리겠습니다.
  언니는 20대초반에 결혼해서 지금 25살 19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없는 살림에 형부를 도와 열심히 돈벌고 연심히 살다가 2003년에 뇌경색에 걸려 장애판정 받고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흠.....젊은 나이에 배우자도 뇌경색이고 형부도 혼자 벌어 가족 지키느라 힘드신거 압니다.
  그래서 언니가 고집을 부리면 항상 형부 편을 들곤 했습니다.
  저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커가니 저희 집을 돌보느라 한 3년정도전 부터 왕례가 뜸하게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최근 새로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데 나갈람 들어오지 말라며 열쇠도 안주었더군요....
  사람이 답답하니 나갈수 있는데 그 딸은 문 열어놓고 나갔다며 타박....
  그 집 사람들(언니빼고..)을 저는 항상 옹호했습니다.
  아픈언니데리고 살면서 고생하니까요....
  근데 아무리 힘들다지만 이런저런 정황을 그의 딸에게 들을때마다 더 그들에게 정이 떨어지고....가족이 어떻게 저럴수 있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한푼 안주고 쫓아낸다는거....
  분명 멀쩡한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얻은 병.....(근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이젠 친정쪽에서는 그병도 살기 힘들어서 생긴거라 생각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왼쪽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 오른다리 불편하고 생각도 점점 어리숙해지고.....기억력도 저하되고....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나갈라면 들어오지 말라는건.....아무리 죽을만큼 힘들어도 이혼하면서 돈한푼 안주고 나가라 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혼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80세 노부부이신데....언니 데리고 사신다 하십니다.
  그 연세에 몸 불편한 딸 데리고 사는건 남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단돈 한푼도 안준다 합니다.
  돈도 없어보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걸만큼 많이 바라는것도 아니고.....합의 이혼을 하자면서 위자료도 못준답니다.
  얼굴보고 위자료 이야기하면 왠지 칼들고와서 찌를것 처럼 무섭게 소리지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도 합니다.
  돈 이야기 아니어도 입만 벌려도 그럽니다.
  무서워서 얼굴보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돈없어서 변호사 할수도 없습니다.
  돈없는 사람은 위자료도 못받고 쫓겨나야 하는게 현실인가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변호사도 못 부르고 그냥 빈털털이로 나와야 하는건가요?
  날이 추워졌지만 아직 집에가서 짐도 못가져온 상태입니다.
  혼자 지하철 세시간 타고 친정에 내려갔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음 그랬을지........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0.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혼을 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 또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등).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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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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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중국사람이예요 2008년도 한국시집에왔어요 남편한달180만원 별어요 아기7살 남평 술 너무많이 마셔요 이교대일하는데 집에있는날 매일술마셔 저 남펑카드 10만정도섰어요 남평 시어머니 한데 이렸어요 남편도주식 해요 장년대출3880만원받았어 아지도못다가밨어요 남편 집 하나있어요 저어떻게 해야해요 아기제가 기우야 저도 돈이없어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6.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40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2.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의 동기,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3.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 및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개로,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고, 다문화가족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 홈페이지 및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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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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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필리핀, 대한민국)
  얼마전 가출을 하더니 이제는 미군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이도 두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한국시민권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할건데,할테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지는 미군과 결혼을하고 한국을 떠날거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어찌해야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당해야 하나 싶습니다.
  
  가출한 시기도 한국시민권이 나온 직후였고, 지는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
  이대로 미군과 결혼을 하여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후, 이 여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한다고 하면.
  전 이 여자에게 위자료, 양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떤 방법이든 이 여자에게 법적이든, 물직적이든 벌을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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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정보국

  2013.11.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조언 구합니다.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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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말 법원에 협의이혼 청구서류 제출하고 12월에 법원에 출석해 이혼확인받았습니다.
  법원에 서류제출한 날 위자료합의문을 작성했구요.
  올해 1월부터 매월 월급날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7월까지 7번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없다고 위자료 못주겠다고 시어머니까지 내세워 위자료 재산정 소송 운운하며 버팁니다.
  
  남편쪽에서 상담한 변호사는 합의문이 무효라며(남편이 내키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작성했다 얘기했답니다, 비진의의사표시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지급 합의에도 적용됩니까? 제가 합의문의 내용을 믿었는데요.) 위자료를 재산정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네요.
  진흙탕싸움 하기 싫어 협의이혼했는데, 제가 소송을 원치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소송운운하며 위자료를 못주겠다 기간을 무한정 늘리던지 위자료를 깎아달라..이렇게 나옵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위자료 합의각서의 효력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에는 일금 얼마를 몇개월동안 분할지급한다는 내용과 당사자 두명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저희는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대체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무료 상담을 했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합의각서를 작성했는데 추후에 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까?
  법원에서 이혼확인 받을 때 위자료에 대해 합의했냐는 판사의 질문에 둘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합의한 위자료 금액은 6천만원인데
  소송을 할 경우 판결받는 위자료 금액이 대체로 이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내세워 저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그쪽에서 안준다고 버티면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이 맞나요?
  위자료합의각서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급여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되는 돈 때문에 변호사 사서 소송하면서 시간낭비 돈낭비 감정낭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08.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 등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시 합의한 위자료 금액을 약정금액으로 보아 민사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각서는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증거인정여부 및 법적효력유무는 법원(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혼 시 위자료 지급과 같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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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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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1년도 안되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법원은 안갔구요..
  이혼사유는 시어머니, 시누이의 불화 입니다
  5명의 시누이들의 견딜수없는 모욕과 구박을 듣고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계시는 자리에서 이혼하기로 하고 그자리에서 받은 예물까지 다 주고 받았고 돈문제도 다 오갔으며
  100일된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자리에 시누이들도 있었구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남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다시 살자하네요~ 시어머니께서도 데리고오라하셨다고,,
  또 하루가 지나서 또 찾아와서 다시 살자고 하네요.. 사실 저도 살짝 맘이 갈팡질팡 하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건 오늘... 한명의 시누이에게서 협박문자가 왔네요
  " ㅇㅇ이 자꾸 만나면 계획적인 사기결혼으로 고소할꺼니까 각오해"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전화와서 만나서 얘기 하자는 사람도 남편이였고 데리고 오라는 사람도 시어머니였는데
  제가 그랬다고 고소할꺼라나 머라나..
  받은 문자 고대로 남편에게 보냈고 남편은 인연끊을테니 신경쓰지말라하네요..
  인연을 끊는다고 가족이 남이 되는것도 아니고 신경을 쓰지말라해서 안써지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뒤도 안돌아보고 이혼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100일된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어쩔수가 없네요ㅠㅜ 맘이 아픕니다..
  남편앞으로 집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시어머님이 사주신 집이요
  1억3천 5백인데 8천만원은 어머님이 주셨고 5천만원은 남편앞으로 대출냈습니다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07.1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Tel. 02-532-0132)으로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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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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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는받고있으나 위자료를못받고있습니다 직업도없고 있는집이대출잡힌게있어서 은행경매에넘겨질예정인데
  제가받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07.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지급의무자의 소유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ㅋㅋㅋ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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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재산은 하나도 업고 명의로 된것도 업으며 가진것이라고는 빛만 있는 사람한데도 위자료랑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직업도 업구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2.05.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이혼 시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