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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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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76조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200902201512554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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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브리티시
    2016.12.28
       댓글
    2008년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집을나가고 그이후로 전화통화도해본적이없고
    얼굴을 맞대본적도없습니다 솔직히 왜 화가나서 나갔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혼자 화내고나갔어요 대화를 안하려고만 했어요
    아이하고도 교류가 없습니다
    뭐 속으로 불만이 있었겠다싶지만 정확한이유조차 모릅니다
    희안하게 생활비쬐금 제 통장으로 보내주고 관리비는 보내주고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통화한번해본적도없어요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고3입니다 아이때문에 참고 그냥 지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어서 생활비에 교육비에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졸업하면 이혼을 할까하는데, 재산분할이며,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요
    아파트는 공동명의이고, 각자 개인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있었어서 다른재산이 얼마나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집나간지 꽤 지났는데 이혼이 될지,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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