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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안건명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
판시사항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결정요지 ○ (판결요지)
1.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 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나,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관계, 신분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증여세의 상속세 보완세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배우자상속과 이혼 시 재산분할의 재산관계의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 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결정례파일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200902241016476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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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ㄱㄴㄷㄹ
    2012.08.15
       댓글
    결혼한지 7년된 아이엄마입니다. 아이를갖고결혼은 남편직장이없던관계로 애낳고일년뒤에했습니다. 당시직장이있었던저로써는 치욕스러운일이었습니다. 결혼후에도남편은마땅한직장없이몇년을놀았습니다.친정이나제직장선배들이소개시켜주는곳이몇군데있었지만맘에들지않다는이유로거절하고,또다닌곳은얼마되지않아관두곤했습니다.ㄷㅓ우스운건그런꼴을시댁에서는지켜보기만할뿐저한테참으면좋은날있겠지그랬습니다.그동안생활비카드값보험금등온갖돈은제가다댔고,일하는절위해서시댁에서는애를돌봐준게다입니다.자존감만내세우며싸우면폭력적이되었고제몸에상처를입힌적도두번있었습니다.친정으로잠시가있을때도미안하단말한번하지않았던사람입니다.애처럼자기꺼챙겨주지않으면삐치기일쑤였고자기비위틀어지면문닫고들어가일주일이고열흘이고제가잘못한것도없는뎨미안하단말을해야겨우풀려서나오곤했습니다.아이가옆에있었는데도말입니다.
    이제7년만에겨우맘붙이고다니는직장이생겼는데가관입니다.자기가번돈아까워서벌벌떨며쫌쓰럽게굴고카드값은제가내니멋대로새벽까지술마시고들어옵니다,
    이제대화하기도싫다그러고툭하면짜증에화만냅니다. 주말에아이가와도놀아주기는커녕핸드폰만보고엄마랑놀라합니다.
    이젠저도지치고각자삶을살고싶습니다.그런데제가모아둔돈이없어서...이혼은하고싶은데정말막막합니다.
    남편명의로시댁에서해준1억6천짜리아파트가하나있는데이게재산분할이되는것인지요
    이제껏생활유지비는제가다댔기에저도마땅히재산청구할수있는거죠?정말누구한테말도못하고답답합니다
  • 김현수
    2012.08.08
       댓글
    이혼을 하는데 아빠가 엄마앞으로 세금 이런 빚들을 지어놓았다면 이혼하고 나서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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