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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관
| 산지 | 산지 | 「산지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
| 산지 관련 법제 | 산지의 법제개관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
산지보전
| 산지의 구분 | 산지의 구분 | 「산지관리법」 |
|---|---|---|
| 보전산지 | 보전산지의 지정,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 산지전용의 허가·신고 |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 |
| 전용 후 관리 | 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의 지목변경 | 「산지관리법」 |
| 재해방지 및 복구 | 산지 전용지의 복구 | 「산지관리법」 |
토석채취
| 토석채취 |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 「산지관리법」 |
|---|---|---|
| 채석신고 | 채석단지의 지정,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산지관리법」 |
| 국유림의 토석매각 | 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 「산지관리법」 |
| 토석채취제한지역 |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 |
| 재해방지 및 복구 |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 「산지관리법」 |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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