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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의 권리능력
조회수: 553건 추천수: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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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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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민법」 제1000조제3항에서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
근거규정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민법」 제100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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