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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실태조사(도시지역)
조회수: 434건 추천수: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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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의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빈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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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도시지역의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1. 빈집 여부의 확인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6.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7.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8. 빈집의 발생 사유9.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11.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생활분야 |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살펴보기 > 빈집실태조사의 이해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 |
|---|---|
|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2호, 2022. 2. 17. 발령·시행) 제2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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